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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1
상간남녀 소송,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feat. 위자료 총정리)
배우자의 외도로 밤잠 설치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은 사라졌지만,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라는 무거운 민사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더 이상 '범죄자'는 아니다?네, 맞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더 이상 '범죄자'가 되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이 없어졌을 뿐,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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