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녀 소송,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feat. 위자료 총정리)

상간남녀 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밤잠 설치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은 사라졌지만,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라는 무거운 민사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더 이상 '범죄자'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더 이상 '범죄자'가 되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이 없어졌을 뿐,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민사 책임'의 칼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 행위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배우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제750조, 제751조)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 상간자 소송, 이럴 때 가능합니다! (성립 요건)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단둘의 여행 등)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발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그래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

 

만남의 기간과 깊이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깊게 지속되었는가?

혼인 파탄의 원인

부정행위가 이혼 등 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발각 후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가? 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였는가?

피해자의 고통 수준

피해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4. 이것만은 절대 금물! (주의사항)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신상을 폭로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죄'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남, 상간녀는 한 가정을 파괴한 불법행위의 '가해자'로서 무거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권리를 지키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