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소송,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불법 증거 수집의 함정과 처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나요?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절대 피해야 할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애정 어린 대화나 지속적인 만남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의 대화 녹음

배우자와 대화 녹음

배우자와 외도 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자로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화 시에는 구체적인 외도 사실을 상대방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배우자의 동의 하에 확인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되어 확보한 자료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물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중요한 증거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탑승한 모습, 대화 내용 등이 녹화되어 있다면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이체 내역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 식당, 선물 가게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상간자에게 직접 돈을 보낸 계좌 이체 기록은 외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5. CCTV 영상 확보 (법원을 통해)

CCTV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 등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면,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실확인서 또는 각서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각서를 받아두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불법 증거 수집 방법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흥신소·사설탐정 의뢰

흥신소나 사설탐정을 통한 미행, 도청, 사진 촬영 등은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뢰인 또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2.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보기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걸린 비밀번호나 패턴을 몰래 풀고 내부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녹음기·위치추적기 몰래 설치

배우자 모르게 차량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4. 주거 침입

상간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증거를 찾는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소송, 감정보다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법적 다툼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여러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